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NARS 21)'을 운용해 도출한 결과물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지속될 경우 약 120년 후 대한민국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2172년에는 500만명, 2198년 300만명, 2256년 100만명, 2379년 10만명, 2503년 인구 1만명으로 2750년에는 멸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예측보다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인구 감소는 2056년 4000만명을 시작으로 3000만명, 2000만명, 1000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각각 18년, 23년, 39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기간이 느려지다가 인구 1000만명 시점에서 500만명, 300만명으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각 36년, 26년으로 감소 속도에 탄력이 붙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이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계된 지자체별 마지막 출생인구 시점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은 2413년으로 16개 지자체중 출생시점이 가장 빨라 최초로 인구가 소멸되는 지자체였고, 경기지역의 마지막 생존자 출생시점이 2621년도로 최후까지 남는 지자체로 도출됐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란 점에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와 해외 선진국가들처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투입과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개선 및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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